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과 IC운전면허증 정보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까지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은 기존에 실물 신분증은 개인정보 모두가 노출되었다면,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공공기관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시, 온라인(정부 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할 때 면허 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사용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방문 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가는 편이 안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하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방법1)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을 현장에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방법

IC카드 발급 방법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1. 앱 설치
2. 서류제출 (신청서 및 기존 운전면허증)
3. IC운전면허증 수령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2) QR발급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1. 앱 설치
2. 서류제출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IC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수령 가능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경찰서 방문 신청 시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일로 지정해야 한다.

 

IC운전면허증이란?

 IC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IC운전면허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의 차이점

IC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으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도 가능하다.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2.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3. 접수 및 신원확인
4.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5. 발급 완료

 

스마트폰을 교체했을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스마트폰에 IC 운전면허증 태그 및 본인 인증하여 재발급 가능
• 기본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 QR코드로 재발급이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할 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한다.

IC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IC운전면허증 발급비용

적성검사 신청할 경우

영문 20,000원, 국문 18,000원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할 경우

영문 15,000원, 국문 13,000원

 

단, 국제면허증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발급 비용 1,000원이 추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방법

편의점, 술집

1. 신분증 보여주세요
2. 앱에서 나의 QR 선택
3. 직원이 QR 스캔 후 성인 여부 확인

 

은행

1. 신분증 보여주세요
2. 은행에서 QR을 제공함
3. 내 휴대폰으로 QR을 스캔 후 본인 확인 완료

 

관공서

1. 신분증 보여주세요
2. 앱에서 나의 QR 선택
3. 직원이 QR을 스캔
4. 본인확인 완료

 

모바일 신분증은 사본 제출 기능이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면, 비대면에서 자격확인과 신원인증을 위한 신원확인 용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이외 다른 기기(워치, 태블릿, 아이패드 등)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가능한 휴대전화 단말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 안드로이드: 17년도 이후 생산, OS 7.0 이상이고, 생체 인증, NFC 지원되어야 한다.
• 아이폰: 아이폰 7 이상, ios14 이상이고, 생체인증, NFC 지원되어야 한다.
• 법인명의, 무기명 선불폰, 블랙베리 기종은 불가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점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 확인 기관인 통신사가 제공하는 상용 서버시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에서 개인의 스마트폰에 직접 발행하고, 저장하여, 개인인 선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신분증이다.